장애인 차별 신고 절차 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법원 소송의 차이는?

## 장애인 차별 신고·구제 완전 가이드 ###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**접수 방법** - 온라인: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→ 진정 신청 - 전화: 1331 (무료) - 방문: 서울·광주·부산·대구 각 사무소 **처리 절차** 1. 진정 접수 (즉시) 2. 사실 조사 (30~60일) 3. 결정 (권고 또는 기각) 4. 피진정인 수용 여부 확인 **특징** - 비용 무료 - 법률 전문가 없이도 신청 가능 - 권고 결정은 법적 강제력 없음 (수용률 약 80%) ### 법원 소송 (장애인차별금지법 소송) | 소송 유형 | 내용 | 특징 | |----------|------|------| | 차별 행위 금지 가처분 | 즉각 중지 요청 | 빠른 처리 가능 | | 손해배상 청구 | 정신적·실질적 피해 배상 | 입증 책임 필요 | | 형사 고소 | 반복·악의적 차별 | 형사처벌 가능 | ### 무료 법률 지원 - **장애인 법률지원센터**: 전국 거점별 무료 법률 상담 - **대한법률구조공단 장애인 전담팀**: 1132 (무료) - **BFW 권리 찾기 서비스**: BFW 앱 내 "내 권리 찾기" 탭에서 사례별 안내 및 전문가 연결 ### 차별 사례 DB BFW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사례를 분석하여 **유형별 차별 사례 데이터베이스**를 운영합니다. "비슷한 사례 찾기" 기능으로 내 상황에 맞는 판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