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무인정보단말기(키오스크) 배리어프리 의무화 전면 시행 — 소상공인 매장과 시각·휠체어 당사자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기준

식당과 카페, 병원, 관공서에 설치된 무인정보단말기(키오스크)의 배리어프리(무장애) 기능 탑재 의무화가 2026년 전면 시행되었습니다.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, 검증 기준을 통과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접근성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최대 3,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핵심 기준은 다섯 가지입니다. 첫째, 휠체어 이용자가 무릎을 넣고 화면 상단까지 손이 닿을 수 있는 '낮은 화면 모드(높이 1,220mm 이하)' 버튼을 제공해야 합니다. 둘째, 시각장애인이 이어폰을 꽂아 화면 낭독을 들을 수 있는 표준 3.5mm 음성안내 단자와 점자 라벨, 물리 키패드가 있어야 합니다. 셋째, 고대비 화면과 글자 크기 확대 기능을 지원해야 합니다.

다만 바닥면적 50㎡ 미만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이나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 매장은 단계적 유예 또는 예외 조항(호출벨 부착 및 보조인력 즉시 응대, 모바일 QR 주문 병행 등)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BFAI 취재팀이 서울 시내 매장 20곳을 실측한 결과, 기기는 배리어프리 인증 제품을 들여놓았으나 이어폰 단자 앞에 홍보물을 붙여두거나 전원을 꺼둔 사례가 7곳 확인되어 운영 관리 가이드라인 보완을 보건복지부에 공식 제안했습니다.